안녕하세요. 중개법인성공 문융휘 본부장 입니다.
정부는 오늘 10월 말부터 시중은행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시중은행들이 자유롭게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에 맞게 대출관리를 한다는게 포인트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신규및기존대출의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값입니다.
DSR에 산정기준은 부채라면
주댁담보대출,신용대출,학자금대출,할부금,마이너스통장,자동차대출등등등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즉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것으로 ,
기존대출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것과는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 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댑니다.
이번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많이 우려스러운점도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은 고려하지않고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만 잡기위해
수요억제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현재 지방부동산 시장은 이미 주택시장침체가 장기화가되 공급우위 현상에 따른 수요유도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은
주택구매를 포기하게 될것이며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무주택자등 서민들은 집을 구매하는 대출요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
집을 사는것보단 전세나 월세로 더많이 치우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규제정책들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결국엔 돈많은 분들에겐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될 것이며,
돈이 없는 무주택자서민들에겐 악순환구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모든정책들이 일부의 다주택자및투기수요를 잡기위해 시행된다고했을때.
결국 무주택자및서민들의 숨통을 더 조요오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별한 모니터링을통해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작성자 : 중개법인성공 중개사업부 총괄 본부장 문융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