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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중개법인성공 마포점 권영도 팀장 입니다.

요즘 전세로 거주 하시는분 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전세로 거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될텐데요.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차인들은 전세권설정 이나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1)확정일자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것을 확정일자 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습니다.

2)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은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권리를 확보 한느 것을 의미 하는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전세계약서 등의 많은 준비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법무비용 등이 들어가므로 제법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은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세권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과,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직접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PS.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똑같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중개법인성공 중개사업부 마포점 팀장 권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