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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변경신고 의무



임대차 기간 중에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적갱신이란?



[민법 제 639]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즉, 해당 기간에 퇴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된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 변경신고서를 꼭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단,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의 의무사항 위반과태료 변경된 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중개법인성공 중개사업본부 마포점 권영도 팀장